 |
||
| ▲ 안희정 충남지사와 염홍철 대전시장이 지난 30일 안지사의 특강을 마친 후 기자실을 방문해 ‘복지망국론’은 현실성 없는 지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 ||
염 시장과 안 지사는 지난 30일 시청에서 열린 안희정 지사의 특강을 마치고 나란히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이 의견을 같이했다.
염 시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GDP 대비 복지예산이 가장 적은 편”이라며 “복지예산이 많은 북유럽은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고 안정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와 성장의 균형이 중요하며 복지를 재정파탄, 망국론, 포퓰리즘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면서 “복지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왜곡된 측면에 대해 항상 아쉬움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도 “성장과 복지를 대립적으로 놓는 논점은 너무 낡은 것 아니냐”고 반문한 뒤 “중요한 부분은 복지재정이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정비와 재정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두 시·도지사는 또 복지예산과 관련,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결정과 지방재정 분담에 대해서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안 지사는 “복지정책을 시행할 때는 국가적 기본수요와 이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계획이 필요하다”며 “재정분담을 출연기관에 시키듯이 지방에 부담시키면 현실적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기본수요에 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반드시 재정계획을 같이 발표하는 게 책임 있는 국정의 자세”라고 덧붙였다.
염 시장은 “16개 시·도가 공동의 보조를 취할 것”이라며 “복지·교육예산은 중앙정부가 상당부분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도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없는 상황이지만 향후 50% 정도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난 29일 영·유아 무상보육확대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대책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