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이 지방재정 부담으로 중단될 수밖에 없다며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협의없이 행정·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면 더 이상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위한 재원이 오는 6~7월이면 고갈되는데도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보육서비스 개선대책에 구체적인 지방재정부담 경감 대책을 넣지 않았다”면서 “영·유아 무상보육은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이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0~2세 영아 무상보육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지방 정부는 이미 올 한해 복지예산을 짜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시·도지사들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를 위해 국비 3697억 원을 증액 편성했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무상보육 재원의 40~50%를 분담해야 한다”며 “지방세입 감소, 사회복지수요 세출증가 등 재정 부담 때문에 (지방정부는) 감당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