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평짜리 찾으시는데요?”, “금 한 돈에 얼마에요?”
이처럼 ㎡와 g으로 대체해야 할 비법정 계량단위가 여전히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중개업소나 건설사 분양전단 등에도 전용면적 표기 시 ㎡보다는 ‘PY’, ‘타입’ 등이 사용되고 있고, ㎡ 표기를 하더라도 비법정 계량단위가 동시 표기되는 등 법정 계량단위 정착이 수년째 추진되고 있음에도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06년 5월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 발표와 함께 법정 계량단위 정착을 본격 추진, 지난 2007년 7월부터 ‘평’, ‘돈’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지난 2009년에는 국토해양부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아파트 공급면적을 ‘정수화된 전용면적’으로 개정 고시,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 개정 등을 요청하는 등 제도정비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홍보 부족은 물론 소비자들의 부정적 여론에 따른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실생활에서는 법정 계량단위가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일반 시민들은 여전히 ‘평’과 ‘돈’ 등의 단위가 ㎡나 g보다 계산이 더 편해 흔히 사용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중개업자 이모(54) 씨는 “혹시 단속이 될 지 몰라 물건을 ㎡로 표기해두기는 했지만 손님들에게는 결국 평수로 다시 얘기를 해줘야 한다”며 “수십년 이상 사용된 단위가 한 순간에 바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이 정도로 생활에 녹아들지 못한다면 단속을 강화하기 보다는 공적으로는 표준단위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편한 단위를 쓰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표준원과 지자체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계량단위 표기 위반 시 구체적인 위반사실이나 처벌 조항에 대해 구두로 주의를 준 뒤, 서면 주의와 서면 경고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