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위기 자율형사립고’ 또 늘린다니…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육성 정책이 현 정부의 가장 실패한 교육정책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특히 자사고는 ‘사교육을 줄이고, 각 사학별 건학 이념에 따른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시행 주체인 학교에서조차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자사고 육성책은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국에 모두 100개의 자사고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 달 현재까지 대전의 대성고등학교와 서대전여자고등학교 등 2곳을 포함 전국에 모두 50개의 고교들이 자사고로 지정됐으며, 정부는 올해 추가 지정을 통해 양적 팽창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시행 3년 만에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우선 대전지역의 경우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 3배 가량 비싼 학비로 현재 지정된 자사고들마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2012학년도 원서접수 결과 대성고는 전체 420명 모집에 453명이 지원, 1.0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서대전여고는 315명 모집에 355명이 지원, 1.1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전년도와 비교해도 낮아진 수치로, 2011학년도에 대성고는 1.28대 1, 서대전여고는 1.44대 1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여기에 각 사학이 건학 이념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한 교육을 하게 될 것이라는 도입 취지는 사라졌고, 이 자리에 명문대 입학이라는 목표 아래 입시학원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2011학년도에 이들 자사고들은 내신 40~50% 이내 지원자 중 추첨을 통해 학생들을 선발했지만 이듬해인 2012학년도에는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 향후 더 많은 자율권과 함께 추가 지원을 요구할 전망이다.

한 고교 관계자는 "당초 자사고의 도입 취지는 사라졌고, 학부모의 경제 수준에 맞춘 입시학원으로 전락했다"며 "자사고는 완전 폐기해야 할 실패한 교육정책의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당초 전국에 모두 100개의 자사고를 설립하려고 했지만 현재까지 50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올해 추가 지정 절차를 밟고 있으며, 종합컨설팅을 통해 자사고 정책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자율형사립고 전환에 대한 추가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대신고교가 유일하게 신청했으며,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심사 중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