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법안 통과 어림없다”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2월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 법안 처리 시도에 대해 적극 저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정치권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비수도권 의원들이 주축인 ‘수도권규제철폐반대 국회의원비상모임’(이하 비상모임)은 5일 오전 국회에서 대표단 연석회의를 갖고 2월 임시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저지 방법을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비상모임 대표 외에 국회 내 지방자치관련 연구모임, 국회특위, 관련 상임위 법안 심사위원장 등이 참석해 2월 임시회에서 정부의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을 무력화 하고 균형발전특별법 개악을 적극 저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상모임은 균특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민주당 이시종 의원(충주)을 집행위원장으로 선임해 법안저지에 나서기로 했고, 이 의원은 야4당 대표 회담을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를 공식화 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정세균 민주당 대표,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를 포함해 야권이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만을 가지고 회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야당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원포인트 회담’을 제안했다. 이 회담이 성사될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에 대해 상징적으로 야권연대 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날 모임에선 정부의 수도권 정비법 시행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소원 제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다음주 중으로 완료키로 하는 한편, 수도권규제 강화를 위해 NGO단체와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NGO에서 제안한 법률안을 국회에 추가 제출하기로 했다.

비상모임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포함해 2월 임시회 대정부 질문에서 초당적인 입장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