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충남대 교수협의회가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협상 없는 절대 불가' 방침을 밝히면서 대학본부 측과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 교수협은 8일 "대학본부가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에서 탈락하지 않으려면 다른 거점 국립대에 대해 비교 우위 점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를 앞세워 이달 중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MOU를 교과부와 체결하려고 한다"며 "정상철 총장은 교과부와의 MOU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 교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달했다.
교수협은 "대학본부는 '일단 MOU를 체결한 뒤 4년 후에 이를 파기해 직선제로 환원하면 된다'는 '소나기론'도 주장하고 있지만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교과부의 관료들은 바뀌지 않는다"며 "교과부의 평가 점수는 대학의 내적 능력을 향상시켜 얻어야 하며, 이 내적 능력의 향상이야말로 바로 직선제로 선출한 정 총장에게 대학 구성원들이 바라고 있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총장은 직선제가 있었기에 총장이 될 수 있었지만 취임 후 첫 사업으로 직선제를 폐지하려고 한다"며 "앞으로의 업무 처리 방향과 관련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 교수협은 대학본부 측에 ‘교과부와 총장직선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MOU 체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충남대 교수협의회 김용완 회장은 이날 "교과부의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중 총장직선제 폐지와 대학운영 성과 목표제 도입 등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현저히 침해한다"며 "자율과 자치는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생명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대학이 인사문제를 비롯 대학의 관리 및 운영과 학사 관리 등에 관해 자주적 결정권을 갖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교과부 주장대로 직선제의 폐해가 크다면 국회에서 교육공무원법을 개정, 직선제를 폐지하면 된다"고 못 박았다.
이어 "결국 교과부의 주장이 국민적 설득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 법률 개정 요구를 하지 못한 채 각종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준다고 협박, 각 대학으로 하여금 총장직선제를 폐지하도록 하는 치졸하면서도 위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며 “충남대가 주도적으로 직선제를 폐지해도 타 국립대들이 동참하면 직선제를 반납하면서도 평가 점수는 좋지 않은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이는 실리도 얻지 못한 채 거점 국립대학 중 제일 먼저 교과부에 항복한 대학이라는 오명만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학본부 관계자는 “'교과부와 MOU를 체결, 총장직선제를 폐지한다'는 교수회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직까지 결정된 사안은 아무것도 없으며, 학교발전을 위한 구성원들의 대의를 모아 이달 말 학무회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