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설립 논의에 재시동이 걸리고 있다. 총선과 대선 등 선거일정을 앞두고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공론화 해 정치권에 공약 형태로 반영하자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대전시는 7일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정책과제를 발굴, 여야 각 정당에 건의해 정치권의 지역공약으로 추진하겠다며 대전과 충남·충북지역을 아우르는 지방은행 설립 건 등을 포함해 모두 25개 사업을 발표했다.
시는 충청권의 금융 산업이 다른 광역경제권과 비교해 열악하고, 역외자금 유출 방지 및 세종시에 정부기관이 대거 입주할 경우 금융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지방은행 설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비 수도권 중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권과 강원권은 지방은행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과 비교해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불리해 중소기업 대출 등 실물부문에 대한 지원이 타 광역경제권에 비해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전은 중소기업 대출비율이 2010년 말 현재 41.7%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할 만큼 금융부문이 취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면 지방은행이 설립될 경우 원화대출금 증가액의 60% 이상(시중은행은 45% 이상)을 중소기업 대출로 운용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방은행 설립 방안으로는 지역자본을 모아 새로운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안과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지역자본으로 지방은행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은행설립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 250억 원이 필요하지만 지역자본을 기반으로 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지방은행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금 등 막대한 설립비용 조달문제와 기존 대형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 금융당국이 자금시장의 초과공급을 우려해 금융기관 간 합병 등을 통해 은행을 대형화시키는 정책기조와도 어긋난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지방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은 하나은행에서 충청사업본부를 분사해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충청권을 아우르는 지방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이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제주은행이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방안이다.
이 방식은 은행 설립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기존 시중은행 영업방식을 고수할 경우 지방은행 역할이 미흡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다. 또 하나금융지주 측에서 이 방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도 미지수다.
지방은행이 없는 강원권도 총선을 앞둔 오는 5월 도 주최로 '지역 주권회복과 지역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지방은행 설립 논의에 탄력이 붙고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지방은행 설립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총선과 대선에서 정치권 공약을 통해 이슈화 될 경우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