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7일부터 각 단과대학들을 시작으로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대한 설명회에 이어 구성원들에게 총장직선제 폐지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키로 하면서 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들 교수들은 "교과부가 각 국립대에 강요하는 총장직선제 폐지는 현행 교육공무원법과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전문·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직선제 폐지에 따른 폐해도 적지 않다"며 전국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와 공동으로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불신임 투표를 시행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6일 충남대, 부산대, 경상대, 경북대 등 전국의 10개 지역거점 국립대들에 따르면 충북대가 지난 1990년부터 시작된 직선제를 22년 만에 폐지한 데 이어 강원대도 총장 직선제를 폐지, 국립대 최초로 '총장 공모제 시행안'을 확정,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다.
10개 거점 국립대 중 2개 대학이 총장직선제 폐지를 선언함에 따라 나머지 8개 대학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에 반대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타 국립대가 움직이면 그것을 보고 나중에 움직여도 된다"며 대부분 눈치보기 작전에 돌입했다.
우선 경상대 관계자는 "아직 내부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 현 총장도 공약에서 '직선제 폐지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구성원들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경북대와 전북대 측은 "학내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 교수협 등 내부 구성원들 간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으며, 전남대 관계자도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어떤 결정도 못 내리고 있으며, 타 대학들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공조할 계획"이라며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일부 대학이 "정부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 추진과 관련 총장 직선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언, 향후 이 대학을 중심으로 국립대들 간 연합전선이 형성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부산대 관계자는 "교과부의 총장 직선제 폐지 방침에 반대한다. 현 총장도 선거 당시 '직선제가 바람직하다'고 했고, 그 입장에 변화된 것이 없다"며 공식적으로 정부 방침에 반대의 뜻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대 교수협의회는 교과부의 강압적인 정책 추진의 부당성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오는 19~22일까지 '이주호 교과부장관 불신임 투표'를 동시 실시하는 한편 총장 직선제 폐지는 위헌이자 위법이라는 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대 한 교수는 "부산대는 공식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고, 경북대와 전남대 등 전국의 각 거점국립대들이 총장직선제 폐지와 관련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충남대가 왜 먼저 나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행정·재정적 수단을 갖고 직선제 폐지를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