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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임근 청주부시장이 5일 시청기자실에서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용역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 ||
청원군민들이 청주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에 있어서 가장 큰 혜택으로 꼽고 있는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위한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시·군 분담률 문제와 충북도의 보조 여부 등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가 남아 있어 최종 시행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연간 126억 원 소요
청주시는 5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주·청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용역 최종결과 발표를 갖고 "청주지역 요금(성인 기준 1150원)을 기준으로 요금단일화를 실시했을 때 필요한 추가 비용은 운수업체 구간요금 손실액 108억 원, 추가환승보조금 18억 원 등 모두 126억 원의 추가 재정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추가 재정지원금에 대한 시·군 분담비율에 있어선 △이용자 비율에 따라 청주시 44억 1000만 원(35%), 청원군 81억 9000만 원(65%) △인구 비율에 따라 청주시 100억 8000만 원(80%), 청원군 25억 2000만 원(20%)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 청주시 68억 원(54%), 청원군 58억 원(46%)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번 용역을 맡은 청주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는 상생발전이라는 통합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들 3가지 안을 종합해 평균값을 낸 청주시 70억 6000만원(56%), 청원군 55억 4000만 원(44%) 분담 방안을 제안했다.
청주시는 이번 용역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청원군과 재정분담 방안과 지원방법, 시행시기 등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 이르면 오는 4월 11일 총선이 끝나는 올 상반기중 최종시행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남아 있는 과제
청주·청원통합에 있어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이 의미하는 바와 달리 실제 시행까지는 다소 걸림돌이 남아있다. 당장 양 지자체 모두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필요한 예산을 아직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데다 분담률에 있어서도 이견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용역결과 대로 종합평균값에 의해 시내버스 관련 재정을 분담할 경우 청주시는 기존 88억 원과 추가비용 70억 6000만 원을 합친 총 158억 6000만 원, 청원군은 기존 10억 5000만 원과 추가비용 55억 4000만 원을 합친 총 65억 9000만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양 시·도는 추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면 연내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조금이라도 예산부담을 덜기 위해 분담률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경우 또다시 진정성 논쟁에 불을 당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청주·청원통합에 적극적인 지원사격을 약속한 충북도의 예산 지원여부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충북도가 대승적 차원에서 시내버스 관련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책임져줄 경우 양 시·군의 협의가 의외로 쉽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해 말까지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시행에 들어갈 경우 최고 20억 원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췄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요금단일화 후 통합이 무산될 경우 양 지역의 재정지출 의미가 퇴색돼 재정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곽임근 청주부시장은 "시내버스 요금단일화가 통합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요금단일화가 이뤄지면 통합에 큰 획을 긋게 될 것"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추가 비용을 분담할 지는 청원군과 논의해야 하지만, 청원군도 요금단일화와 재정분담에 공감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윤 청원군수 또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총선 이후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생각은 확고하다"면서도 "다만 옥산~청주역간 도로 등 청주시에서 청원군을 위해 많은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분담비율도 그 연장선상에서 검토해줬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전창해·심형식 기자 wid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