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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조성되는 대전 유성구 신동·둔곡지구의 정주환경 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또 세종시와 과학벨트가 자족기능 확충 등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정책 추진 기관끼리 협의를 통해 연계 개발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세종시는 인구 50만 명 규모의 자족도시 형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과학벨트 거점지구도 정상적인 생활권 조성이 어려워 당초 추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학벨트 거점지구인 신동·둔곡지구는 전체 면적이 3.7㎢로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부지를 제외하면 나머지 수용 가능한 정주인구가 초등학교 1개를 설립하기에도 부족한 6000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과학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거점지구 도입시설로 규정한 산업시설과 연구소, 대학, 문화시설, 글로벌 정주환경(외국인 학교, 외국인 전용 주택과 병원) 등을 모두 수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정지역에 기초적인 생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만~3만 명의 정주인구가 필요하고 초등학교 1개가 설립되려면 1만 명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구의 경우 평균적으로 정주인구 9200명 당 초등학교 1개가 자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세종시 건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기반기설 건설 등을 수행하고 있는 LH공사를 비롯해 행정기관 이전계획 수립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가 과학벨트 거점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 간 긴밀한 협의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 추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과학벨트 거점지구에 조성토록 규정한 시설과 기능들을 세종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미 확보된 세종시 부지를 활용하는 연계 개발 방안을 마련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세종시와 과학벨트 거점지구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세종시에 입주하거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과 대학, 투자자 등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 등을 조치사항으로 통보했다.
이와 관련 대전시 관계자는 “과학벨트 거점지구에는 4300가구에 1만 1000명이 입주하는 거주시설과 초등학교 1개와 외국인 학교 1개가 세워질 계획”이라며 “거점지구 정주환경 지원을 위해 인근의 세종시 인프라를 활용해 체육과 문화시설 등을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