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가 학교시설 보안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학교폭력 예방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6일 대전발전연구원은 시청에서 학교 안전에 대한 실태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도시안전 디자인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형복 대전발전연구원 도시안전디자인센터장은 '학교 주변지역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도입방안 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학교주변 등에 설치한 CCTV는 기관별로 실적쌓기용 설치에 불과해 실제 효용성이나 기능면에서 크게 떨어진다"고 밝혔다. 경찰과 교육청, 행정기관 등에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CCTV를 설치해 위치선정이 불합리하고 해상도가 제각각이어서 통합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 센터장은 또 "대전 유성지역의 한 초등학교에 설치된 CCTV에 대한 분석 결과 대부분 학교시설 보안관리 수준에 그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센터장은 "CCTV 설치부터 운용, 관리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어 관리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학교시설 경계가 불분명하고 기준 없는 개방 등으로 인한 문제점도 적지 않다"며 "학교 주변과 등하굣길의 주변 감시성 증대를 위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울타리 및 식재를 이용한 학교주변 영역성 강화를 통해 외부인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범죄유발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주거지역 및 학교주변지역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CPTED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내 환경과 학교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외국의 CPTED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하드웨어 제품성능 인증체계를 국내에서도 적용해 제품의 안전성 강화와 기업체의 이익, 지자체의 범죄예방 목적이 결합된 제도를 마련해 안전제품 산업도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