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충남도내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7년 12월 논산이전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류해 왔던 국방대 논산이전과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이전 대안사업인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도 가시화 되고 있다.
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방대 논산이전은 내주까지 이전계획서가 국방부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도 소방방재청의 최종 용역이 끝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안개 걷혀지나
국방대 논산 이전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계획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지 않아 상당기간 진척되지 못해왔다.
국방대는 당초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이전계획서를 보냈으며 국방부가 이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연도별 계획 등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6000억 원의 과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이전계획서를 반려했다.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대(이전계획 수립)→국방부(이전계획 제출)→국토부(장관 검토)→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심의를 통과하면 기본용역에 착수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과 매입 등을 통해 건물을 짓게 된다.
문제는 2010~2012년 부지 매입 및 이전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대 이전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 기본용역과 실시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정부 예산안에 국방대 논산 이전을 위한 설계비 84억 원, 부지 매입비 61억 원 등 14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이전계획서만 제출되면 국방대 논산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대와 국방부, 국토부는 내주까지 이전계획서에 대한 마무리를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에는 현 총장이 사퇴하고 이에 따른 국방대 인사이동 시 논산 이전에 대한 국방대 측의 입장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통도 사라질까
천안에 있는 소방방재청 소속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충남 공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 최종 용역이 지난달 마무리, 현재 발표만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백지화 된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에 대한 후속 활용방안으로 진행됐으며 소방방재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천안시의 반발이다.
천안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천안·공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확실한 후속조치 없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일단 충청소방학교는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충남도와 소방방재청, 천안시가 머리를 맞대고 후속조치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4일 충남도에 따르면 국방대 논산이전은 내주까지 이전계획서가 국방부를 거쳐 국토해양부에 보고될 것으로 보이며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도 소방방재청의 최종 용역이 끝나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안개 걷혀지나
국방대 논산 이전의 첫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계획서가 국방부에 제출되지 않아 상당기간 진척되지 못해왔다.
국방대는 당초 지난해 3월 국방부에 이전계획서를 보냈으며 국방부가 이를 검토한 후 국토부에 전달했지만, 국토부가 연도별 계획 등 명확한 일정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6000억 원의 과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이전계획서를 반려했다. 국방대가 논산으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방대(이전계획 수립)→국방부(이전계획 제출)→국토부(장관 검토)→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야 한다. 이후 심의를 통과하면 기본용역에 착수한 뒤 실시설계를 거쳐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부지 선정과 매입 등을 통해 건물을 짓게 된다.
문제는 2010~2012년 부지 매입 및 이전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방대 이전 계획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서는 올해 기본용역과 실시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다행히 올해 정부 예산안에 국방대 논산 이전을 위한 설계비 84억 원, 부지 매입비 61억 원 등 14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이전계획서만 제출되면 국방대 논산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대와 국방부, 국토부는 내주까지 이전계획서에 대한 마무리를 짓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내달에는 현 총장이 사퇴하고 이에 따른 국방대 인사이동 시 논산 이전에 대한 국방대 측의 입장정리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두통도 사라질까
천안에 있는 소방방재청 소속 중앙소방학교와 국립방재교육연구원을 충남 공주로 이전하는 내용의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 최종 용역이 지난달 마무리, 현재 발표만 앞두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예산절감' 등을 이유로 백지화 된 대통령 경호안전교육원 부지에 대한 후속 활용방안으로 진행됐으며 소방방재청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제는 천안시의 반발이다.
천안시는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천안·공주 간 불필요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며 '확실한 후속조치 없이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는 일단 충청소방학교는 이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두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용역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충남도와 소방방재청, 천안시가 머리를 맞대고 후속조치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어떤 식으로든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이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