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상이몽’ 여야 재격돌 예고

     2월 임시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간 갈등이 증폭하면서 이달 중반 이후로 예상되는 상임위 활동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집권 여당은 미디어법 등을 경제 살리기 법안으로 규정하며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야권은 이 법안이 ‘MB악법’이라며 강력 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은 오히려 세종시 특별법을 비롯해 영세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 서민용 LPG 및 프로판가스 세금 한시적 인하 등 30개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정해 한나라당의 쟁점법안 처리에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여당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미디어법을 비롯해 출자총액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법안 등을 통과 시키겠다. 미디어산업 발전법은 MBC나 KBS-2TV의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의 연설은 용산참사의 교훈을 외면하고,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한 채 또 다시 2월 국회에서 방송장악법 등 MB악법을 강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한나라당은 2월 국회에서 MB악법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진정한 국민통합의 자세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쟁점법안 처리 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쟁점법안의 강행처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한나라당이 한편으로 대타협을 제안하고 있으니 어느 쪽이 진실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 여당은 야당의 협조를 요구하기 전에 협조를 얻어내고자 하는 진정성과 겸허한 수용 자세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일정상 2월 중반 이후로 예정된 쟁점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중순 이후 상임위별 파행 혹은 공방전이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2월 임시회 일정상 대정부 질문이 마감되는 18일 이후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면서 “여야 간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폭력사태 재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