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회비 국고로 대체”

     충남대와 충북대 등 국·공립대 총장들이 기성회비를 대체할 재원 마련과 관련 정부의 지원 확대를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국 52개 국·공립대 총장들의 모임인 국공립대총장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기성회비 소송대응 방안 마련과 기성회비를 대체할 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이번 총회에는 정상철 충남대 총장과 김승택 충북대 총장 등 26개 국립대와 2개 공립대, 10개 교대, 3개 산업대 등 모두 41개의 국공립대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성회비를 둘러싼 대학과 정부 측 입장을 상호 교환했다.

우선 국공립대 총장들은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이 장관에게 기성회비를 인하하거나 일반 회계로 통합할 경우 부족한 교직원 인건비와 경상비 등에 대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공립대 기성회계를 국고와 통합하는 '국립대학 재정회계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지난해 총장직선제를 폐지하고 공모제를 도입하는데 17개 대학이 동참했다"면서 "올해도 총장 공모제 도입을 위해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국립대 성과목표제에 32개 대학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내달 성과목표 및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에 목표제 계약을 체결하겠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위한 특성화·유사학과 통폐합 등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실제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로 이뤄진 국공립대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6.9%(2009년 기준)으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대의 기성회비 평균 인상률은 평균 7.08%로, 같은 기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3.19%)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대학생연합 등 학생들은 이날 총회가 열린 롯데호텔 등 인근에서 "정부가 책임지고 반값등록금을 실현해야 하고, 불법 기성회비는 모두 반환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반값등록금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한 학생은 “그동안 국립대들이 각종 규제를 피해 기성회비를 등록금 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삼았고, 정부는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주물러 등록금을 편법으로 인상해 온 것을 눈감아주는 등 정부와 대학의 조율과 협력 속에 등록금의 고공 행진이 이어졌다"며 "정부는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은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기성회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