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추락과 학교폭력이 심각한 상황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30일 본보가 충북지역 19대 총선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 결과, 찬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사안의 민감성으로 답변을 유보한 ‘신중론’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는 후보자들까지 조례로 인한 역기능을 인식해 조건부 찬성을 밝히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총선 후보자들에 대한 이 같은 입장표명은 향후 투표과정에서 유권자, 특히 교육가족들의 선택에 중요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 상당의 한나라당 정우택 예비후보는 “조례제정으로 집회자유가 보장될 경우 학생들의 정치화가 초래되고 그로 인한 가치관까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경우 학생 통제 수단이 없어져 공교육이 붕괴할 것을 우려했다. 민주통합당 홍재형 의원은 “학생인권만큼 교권도 중요하다. 교육계에서 폭넓은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청주 흥덕갑 예비후보들은 대부분 반대를 표명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예비후보는 “교육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이 아닌 학교폭력근절이다. 조례제정을 놓고 찬반 갈등을 보일 때가 아니다”며 적극적인 반대를 보였다. 손인석 예비후보도 “지금 필요한건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교권조례’다. 학생의 인권은 반드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지만, 인권조례안에 담겨 있는 체벌 전면금지, 복장·두발 자율화, 교사의 소지품검사 금지, 시위·집회의 자유 등은 독소조항 일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민주통합당 오제세 의원은 “학생인권조례의 폭을 넓혀 교육의 주체들인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되는 형태가 되야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원단체,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공청회 등 충분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보입장을 보였다.
청주 흥덕을의 경우 찬반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송태영 후보는 “학생인권조례의 경우 지나치게 학생들의 권한만을 강조한 경향이 짙어 교사들의 권리는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며 “교권확립과 학생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중간적인 입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민주통합당 노영민 의원은 “조례의 문제는 곧 지방자치의 문제로 지방자치 문제에 중앙정치권의 개입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냈다.
청원의 민주통합당 변재일 의원은 “대통령령에 의해 학교장이 구성원의 논의를 통해 학칙을 만들게 돼 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고 한나라당 오성균 후보는 “교권을 보호해야 하고 집회의 자유 등의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천·단양의 송광호 의원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 학교 교육 주체들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적용시기와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보입장을 밝혔고 엄태영 후보는 “취지에 일부 동의하지만 상대적인 교권 추락 등 우려되는 점도 많다. 사회적인 공감대가 무르익었을 때 제정하는 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진천·음성·괴산·증평의 경대수 한나라당 후보는 “조항에 '훈육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교사의 역할을 없애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반대를 분명히 했고 충주의 윤진식 의원은 “민감하고 신중한 문제로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역종합
<충북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총선 예비후보 입장>
<청주상당>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정우택 | 한 | ● | ||
| 홍재형 | 민 | ● | ||
| 김종천 | 선 | ● |
<청주 흥덕갑>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윤경식 | 한 | ● | ||
| 손인석 | 한 | ● | ||
| 고용길 | 한 | ● | ||
| 오제세 | 민 | ● | ||
| 손현준 | 민 | ● | ||
| 최현호 | 선 | ● | ||
| 신장호 | 진 | ● |
<청주 흥덕을>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송태영 | 한 | ● | ||
| 김준환 | 한 | ● | ||
| 오장세 | 한 | ● | ||
| 노영민 | 민 | ● | ||
| 구천서 | 무 | ● |
<청원>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오성균 | 한 | ● | ||
| 이승훈 | 한 | ● | ||
| 변재일 | 민 | ● | ||
| 손병호 | 미 | ● |
<충주>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윤진식 | 한 | ● | ||
| 최영일 | 민 | ● |
<제천·단양>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송광호 | 한 | ● | ||
| 엄태영 | 한 | ● | ||
| 민경환 | 한 | ● | ||
| 이근규 | 민 | ● | ||
| 서재관 | 민 | ● |
<진천·음성·괴산·증평>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경대수 | 한 | ● | ||
| 김영호 | 한 | ● | ||
| 김수회 | 한 | ● | ||
| 정범구 | 민 | ● | ||
| 박기수 | 노 | ● |
<보은·옥천·영동>
| 예비후보 | 정당 | 찬성 | 반대 | 유보 |
| 심규철 | 한 | ● | ||
| 박덕흠 | 한 | ● | ||
| 이재한 | 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