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편 공청회’이견 여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출연연법’의 임시 국회 처리를 코앞에 두고 실시한 공청회에서 반발과 이견이 여전했다.

국과위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과학계 인사와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출연연 선진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이 정부 주도로 진행되면서 도출된 각종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개선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논의의 핵심으로는 출연연 단일 법인화 문제와 정부 부처의 출연연 통제력 논란, 개편의 시기적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이와 관련해 일부 참석자들은 현재 제출된 출연연법 개정안을 국회 차원에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를 한 손진훈 충남대 교수는 “성급한 단일 법인화 보다는 일단 출연연을 국과위로 모두 이관한 다음 차차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 주도를 연구원들로 넘기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패널로 참석한 노환진 전북대 교수는 “단일 법인화로 탄생할 국가연구개발원이 ‘연구회’와 같은 보다 상위개념으로 창설돼 출연연들의 기존 위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와 과학계의 소통 부재 해결에 대해서는 국회도 인식을 같이 했다.

이원근 국회 입법조사관은 “정부와 출연연 현장의 대립된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진규 국과위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지금도 충분히 소통하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왜 그런가”라며 “창구는 얼마든지 열려 있으며 진행 중간 과정에서 현장 여론을 반영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성우 공공연구노조 위원장은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기 제출된 출연연법의 수정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며 “이것이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라면 연구현장도 같이 할 것이지만, 기존 정부 독선이 계속되면 다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