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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수입은 적게, 지출은 높게 책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등록금 부풀리기에 나선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특히 이들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에 있어 지난 1990년대부터 최근까지 매년 물가상승률보다 2~3배 높은 수준의 인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결과 2010년 현재 사립대와 국립대의 1인당 연 평균 등록금은 각각 754만 원, 445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7~9월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전국 35개 대학(사립 29개·국공립 6개)을 표본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의적 예산편성 △학교수입의 누수 △방만한 학교지출 △법인의 의무이행 해태 등 불건전한 관행이 만연한 반면 외부감사 등 내·외부 견제장치는 취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 책정을 위한 예산편성 시 세출예상액은 늘리고, 등록금 외 수입은 줄여 잡는 편의적 예산편성 관행으로 등록금 인상을 부채질했다는 지적이다.
우선 A대학 등 5개 대학들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아닌 교직원 자녀들에게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장학금 지급 및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학교의 수입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B대는 발전기금·사용료 수입 등을 부외계좌로 관리하면서 지출증빙 없이 사적용도로 집행하는 등 학교수입을 고의로 누락시켰고, C대학은 650여 억 원 상당의 건물들을 매각한 뒤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소유로 남겨놓는 등 교과부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D대 등 국립대 2곳은 교직원의 처우개선이 총장의 선거공약이라는 이유로 급여보조성 인건비를 과다하게 인상해 줬고,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전담 직원의 인건·시설비를 교비회계로 전가시켜 이를 등록금에 반영한 대학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과부에 예·결산차 공시, 법인의 의무이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대학재정 분석결과를 등록금 책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