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교섭단체 주도하에 국민경선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선진당과 통합진보당 등 비교섭단체가 제도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충청권 선거구 증설 등에 대해서는 안건 상정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직무유기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선진당 김낙성 원내대표는 이날 브리핑 자료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제를 도입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라”면서 “다만 선거법 개정을 통해 자신들 당 내 행사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고 다른 당의 후보 선출까지 구속하려고 들지 마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이며 정개특위 위원인 류근찬 의원(보령·서천)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석패율제도의 도입이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진짜 목적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 구제’라는 꼼수”라면서 “석패율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애인과 여성 등 사회적 약자와 각계 전문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비례대표 의석이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에게 돌아가게 돼 사실상 비례대표 의석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류 의원은 이어 “19대 총선이 불과 8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 등 기본적인 사안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국회의 책무를 포기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통합진보당 노회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석패율에 대해 “이것은 승자독식으로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의 지역패권 구도를 보장하고 유지하기 위한 위장 전술에 다름 아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창조한국당 한면희 대표는 석패율에 대해 “양당의 (석패율 도입) 야합은 이 사회의 다원적 가치를 무시하는 폭거이자 대국민 무시 정책이 아닐 수 없다”면서 “국민들은 지난 서울시장 보선에서 한나라·민주 양당에 대해 사실상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끈끈한 형제애를 발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