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계의 거센 반발 속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법인 통폐합의 바통이 국회로 넘겨졌다.
정부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내용을 담은 ‘출연연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출연연법)’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는 이번에 확정된 출연연법 개정안이 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고, 이 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3월에 국가연구개발원 설립위원회를 설치한 뒤 오는 6월 국가연구개발원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과위 로드맵이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과학계는 이번 출연연법 확정이 본말이 전도되고 진정성을 상실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원자력연)에서 연구발전협의회 원자력연지부 주최로 열린 이상민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순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은 출연연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외면하고 법인 단일화만 추진하는 것으로 당초 민간위안에서도 많이 왜곡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공공연구노조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조(이하 양대 노조)도 출연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법입 통폐합 저지를 위한 활동범위를 국회로 옮기고 강도를 더욱 높일 방침이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