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철도시설공단 갈등 심화

     철도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촉발된 논란이 대전 철도 쌍둥이빌딩에 나란해 입주해 있는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갈등으로 격화되고 있다.

양 기관은 민간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상대방의 주장이 잘못됐다면서 포상금까지 지급하겠다며 갈등의 골을 키우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26일 국토부가 철도운영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2012년 주요 정책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정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촉발됐다.

국토부는 오는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 등 일부 고속철도 운영권을 민간에 줘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면서 현재 철도를 독점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이 강력 반발했고 최근에는 철도시설공단이 국토부 입장에 찬성하면서 양대 철도기관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철도공단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개통될 호남 및 수도권(수서~평택) 고속철도는 경쟁을 통해 운영기관이 선정되야 한다”고 밝힌 뒤 “정부와 공기업이 건설하는 도로, 공항, 항만은 운영주체들이 각각 차량, 항공기, 선박을 확보하고 있는데도 철도공사는 유일하게 정부예산으로 차량까지 구매하는 행태는 시정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단은 “KTX 운영수익은 건설부채 상환, 개량 및 유지보수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교통카드 이용으로 매표업무가 거의 없는 수도권전철 매표원 유지, 단순업무 직원도 3급(차장)까지 자동승진, 열차운행이 없는데도 3조 2교대 근무 등 1인당 평균연봉 6천만원 이상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16일 코레일 측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코레일 전철역 매표창구에서 승차권을 판매하는 직원을 발견·신고하면 보상금을 지급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코레일 측은 “공단의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며 수도권전철 운영현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왜곡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공단 주장과 달리 코레일은 단순 반복적인 매표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교통카드 이용률의 증가 등을 고려해 지난 2009년 5월부터 모든 전철역에 대한 매표업무 자동화를 완료해 매표창구를 폐쇄하는 등 매표업무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까지 420명의 매표인력을 효율화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코레일은 이날 당초 국토부가 민간경쟁체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했던 한국교통연구원의 연구결과와 관련해 담당연구위원을 코레일 직원 1만 6211명 명의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고발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