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가운데 6명이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 때문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처럼 가난의 원인도 개인적인 노력부족이나 재능부족, 불운보다는 사회구조를 탓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국민 2000명(남자 1008명, 여자 9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우리 사회 가난 발생의 원인으로 사회구조를 지목했다. 나머지 노력부족과 태만, 재능부족과 불운 등 개인적인 이유에서 가난의 원인을 찾는 비율은 41.8%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64.8%, 30대 70.2%, 40대 67.2% 등 20~40대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보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비율은 50대 48.7%, 60대 이상 39.3% 등 노년층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경제활동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용직은 68.2%, 임시·일용직은 63.5%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봤다. 고용주의 응답 비율은 47.6%에 그쳤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사회가 공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6%가 ‘매우 그렇지 않다(10.6%)’,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24.0%)’ 등 부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1.2%)’, ‘어느 정도 그렇다(14.4%)’ 등 긍정적 답변은 15.6%에 그쳤다. 나머지 49.9%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다. ‘약간 개선됐다’는 응진은 35.0%로 나타났다. ‘매우 개선됐다’ 또는 ‘매우 악화됐다’ 는 답변은 각각 4.6%, 8.2%였다.
응답자들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28.8%)’, ‘법치주의 정립(28.4%)’, ‘기회균등(19.9%)’, ‘시민의식 제고(18.0%)’, ‘차이 인정과 관용(4.3%)’ 등을 꼽았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우 적절치 않다(12.5%)’, ‘어느 정도 적절치 않다(22.6%)’는 등 부정적 답변이 35.1%로 긍정적 답변(21.4%)보다 높았다.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물가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2.1%로 가장 많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공정사회를 위한 친서민정책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세 이상 국민 2000명(남자 1008명, 여자 99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공정성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58.2%가 우리 사회 가난 발생의 원인으로 사회구조를 지목했다. 나머지 노력부족과 태만, 재능부족과 불운 등 개인적인 이유에서 가난의 원인을 찾는 비율은 41.8%였다. 연령별로는 20대의 64.8%, 30대 70.2%, 40대 67.2% 등 20~40대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보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 비율은 50대 48.7%, 60대 이상 39.3% 등 노년층으로 갈수록 떨어졌다. 경제활동 지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상용직은 68.2%, 임시·일용직은 63.5%가 가난의 원인을 사회구조로 봤다. 고용주의 응답 비율은 47.6%에 그쳤다.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선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사회가 공정하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34.6%가 ‘매우 그렇지 않다(10.6%)’,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24.0%)’ 등 부정적으로 답했다. ‘매우 그렇다(1.2%)’, ‘어느 정도 그렇다(14.4%)’ 등 긍정적 답변은 15.6%에 그쳤다. 나머지 49.9%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개선됐는지에 대해서도 ‘그저 그렇다’는 응답 비율이 37.3%로 가장 많았다. ‘약간 개선됐다’는 응진은 35.0%로 나타났다. ‘매우 개선됐다’ 또는 ‘매우 악화됐다’ 는 답변은 각각 4.6%, 8.2%였다.
응답자들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28.8%)’, ‘법치주의 정립(28.4%)’, ‘기회균등(19.9%)’, ‘시민의식 제고(18.0%)’, ‘차이 인정과 관용(4.3%)’ 등을 꼽았다. 정부의 친서민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높았다. ‘매우 적절치 않다(12.5%)’, ‘어느 정도 적절치 않다(22.6%)’는 등 부정적 답변이 35.1%로 긍정적 답변(21.4%)보다 높았다.
친서민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물가안정을 꼽은 응답자가 42.1%로 가장 많았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