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전시 중구에 꾸준히 접수되는 정보공개청구 항목은 관내 요식업소나 이·미용업소의 운영현황이다. 청구자들의 대다수는 관내 요식업소의 면적과 위치, 형태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때로는 요식업소의 주요메뉴, 매출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권의 특성상 최근에는 부쩍 커피전문점의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가 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들이 시장조사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청구가 단편적인 행정공개 수준에서 탈피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각종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포상금 사냥꾼’들도 정보공개청구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꾸준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나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내역 및 지급조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가 쇄도하고 있다. 실제 서구는 연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포상금 50만 원, 허위·과대광고 등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1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포상금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꾸준히 접수되는 항목”이라며 “일부 청구자들은 포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진화하고 있다.
창업 준비자들의 사전 시장조사, 더러는 포상금 사냥꾼들의 활동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용되고 있는 셈이다.
11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는 단일창구로 접수를 받아 관련 실·과로 통보된다. 통보받은 실·과는 관련자료를 정리, 법정공개기간인 10일 이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동구는 938건, 중구 911건, 서구 1127건, 유성구는 911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의 대다수는 기존 구청장업무추진비 등 단편적인 행정정보공개를 넘어 심층적인 생활정보와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등 변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령 기본적인 관내 음식점 현황을 비롯해 한식·양식·중식 등 메뉴별 분류에 따른 업소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접수되고 있다. 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편성현황과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묻는 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리모델링 열풍을 그대로 반영한듯, 주택 도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자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청구자들은 경제연구소 수준의 상권분석 보고서를 요청하는 등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고도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의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는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허무맹랑하거나 구청영역을 벗어난 공개청구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
서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젊은 층의 유동인구가 많은 둔산권의 특성상 최근에는 부쩍 커피전문점의 현황을 요구하는 자료가 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예비창업자들이 시장조사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공개청구가 단편적인 행정공개 수준에서 탈피해 다양한 양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각종 포상금을 노리는 이른바 ‘포상금 사냥꾼’들도 정보공개청구를 십분 활용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꾸준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이나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예산편성 내역 및 지급조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가 쇄도하고 있다. 실제 서구는 연간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행위에 대한 포상금 50만 원, 허위·과대광고 등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100만 원이 편성돼 있다. 서구 위생과 관계자는 “포상금 관련 정보공개청구는 꾸준히 접수되는 항목”이라며 “일부 청구자들은 포상금 획득을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근들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행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진화하고 있다.
창업 준비자들의 사전 시장조사, 더러는 포상금 사냥꾼들의 활동자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변용되고 있는 셈이다.
11일 대전 각 자치구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는 단일창구로 접수를 받아 관련 실·과로 통보된다. 통보받은 실·과는 관련자료를 정리, 법정공개기간인 10일 이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동구는 938건, 중구 911건, 서구 1127건, 유성구는 911건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됐다.
접수된 정보공개청구의 대다수는 기존 구청장업무추진비 등 단편적인 행정정보공개를 넘어 심층적인 생활정보와 분석자료를 요구하는 등 변화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령 기본적인 관내 음식점 현황을 비롯해 한식·양식·중식 등 메뉴별 분류에 따른 업소현황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도 접수되고 있다. 또 부정불량식품신고포상금 편성현황과 구체적인 지급조건을 묻는 청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리모델링 열풍을 그대로 반영한듯, 주택 도면 공개를 요구하는 청구자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청구자들은 경제연구소 수준의 상권분석 보고서를 요청하는 등 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고도의 정보공개를 요청하기도 한다는 게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의 분야가 갈수록 넓어지고 다변화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정보공개청구는 ‘전부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허무맹랑하거나 구청영역을 벗어난 공개청구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