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시민협의회가 구성되면 청주·청원 통합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큰 논란거리는 청주시의 재정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기획행정분과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청주시의 재정난을 집중 부각시키는 회의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청원군에서 청주시의 재정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통합 이후 청주시의 재정난이 통합시로 이어져 청원군민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민협 일부 위원들의 논리는 청주·청원통합에 반대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 청주시의 재정난은 정말 심각하고 통합 이후 청원군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까.
군민협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자료에는 청주시의 재정난과 관련한 언론기사의 요점과, 외국에서 파산된 도시의 사례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여기에 청원군의 재정건정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를 더해 청주시와 비교했다. 실제 청주시의 재정에 대한 자료분석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의 감소현황’과 ‘연도별 부채증가현황’에 불과하다. 이 자료에 나온 수치만으로는 청주시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본보가 청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청주시의 지방채 채무잔액은 1469억 9600만 원이다. 지방채 발행 주요사업은 청주외곽순환도로개설,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가로수길 도로확장공사,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청주시에서 시행중이긴 하지만 청원군민들도 직·간접적 혜택을 입는 사업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장기사업으로 끌고갈 경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이 달성되더라도 통합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고, 과다한 사업비가 지출되기 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킨 것이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청주시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상품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이다. 오히려 청주시의 총 자산은 지난 2008년 총자산 6조 217억 원, 2009년 6조 2161억 원, 2010년 6조 5336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청주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3.86%로 비슷한 규모의 천안시 28.28%, 전주시 21.31%보다 양호하다.결국 청원군민이 청주시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군민협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주장은 청주시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빚만 떠안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같은 군민협 일부 회원들의 편협한 시각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청원군 지역인사는 “지난 통합 논의때마다 통합이되면 청원군민의 세금은 올라가고 농업예산은 줄어든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무성했고 결국 통합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통합 반대세력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겨 들어야 하지만 그 주장과 근거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원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청주시 재정난 우려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원군민들의 우려가 생긴것도 사실”이라며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에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넣고 이 조항을 근거로 예산 등에서 청원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충분히 청원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
청원·청주통합군민협의회(이하 군민협) 기획행정분과위원회도 지난해 11월 정기총회에서 청주시의 재정난을 집중 부각시키는 회의자료를 제출하기도 했다. 청원군에서 청주시의 재정난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는 통합 이후 청주시의 재정난이 통합시로 이어져 청원군민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군민협 일부 위원들의 논리는 청주·청원통합에 반대하기 위한 궤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다면, 실제 청주시의 재정난은 정말 심각하고 통합 이후 청원군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까.
군민협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회의자료에는 청주시의 재정난과 관련한 언론기사의 요점과, 외국에서 파산된 도시의 사례 등을 집중 부각시켰다. 여기에 청원군의 재정건정성을 부각시키는 자료를 더해 청주시와 비교했다. 실제 청주시의 재정에 대한 자료분석은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의 감소현황’과 ‘연도별 부채증가현황’에 불과하다. 이 자료에 나온 수치만으로는 청주시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은 감소하고 부채가 늘어난 것은 맞다.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본보가 청주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청주시의 지방채 채무잔액은 1469억 9600만 원이다. 지방채 발행 주요사업은 청주외곽순환도로개설,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가로수길 도로확장공사, 명암지~산성간 도로개설, 청주역~옥산간 도로확장,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증설,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등이다. 대부분의 사업이 청주시에서 시행중이긴 하지만 청원군민들도 직·간접적 혜택을 입는 사업이다.
특히 이들 사업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채 장기사업으로 끌고갈 경우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다. 결국 청주·청원 통합이 달성되더라도 통합시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업들이고, 과다한 사업비가 지출되기 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기간과 비용을 단축시킨 것이다.
계속 감소하고 있는 청주시의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또한 지난 2009년부터 정부가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장·단기 금융상품이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전국 자치단체가 동일한 사안이다. 오히려 청주시의 총 자산은 지난 2008년 총자산 6조 217억 원, 2009년 6조 2161억 원, 2010년 6조 5336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청주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13.86%로 비슷한 규모의 천안시 28.28%, 전주시 21.31%보다 양호하다.결국 청원군민이 청주시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군민협 기획행정분과위원회의 주장은 청주시의 자산은 고려하지 않은 채 빚만 떠안는다는 이상한 논리로 귀결된다. 지역사회에서도 이 같은 군민협 일부 회원들의 편협한 시각을 우려하고 있다.
한 청원군 지역인사는 “지난 통합 논의때마다 통합이되면 청원군민의 세금은 올라가고 농업예산은 줄어든다는 근거없는 소문이 무성했고 결국 통합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통합 반대세력의 우려하는 목소리도 새겨 들어야 하지만 그 주장과 근거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청원군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청원군 관계자는 “지난해 청주시 재정난 우려로 지역사회가 시끄러웠기 때문에 청원군민들의 우려가 생긴것도 사실”이라며 “청주·청원통합 특별법에 청원군의 불이익을 방지한다는 조항을 넣고 이 조항을 근거로 예산 등에서 청원군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면 충분히 청원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