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핵심사업으로 추진 중인 녹색뉴딜사업과 관련해 도내 각 시·군이 사업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는 등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대응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녹색기술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고, 녹색성장위원회 설치와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등을 서두르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지침에 따라 19일 도내 각 시·군의 녹색뉴딜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도 차원의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가 그동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데다 각 시·군마저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오는 22일 각 시·군 사업을 비롯해 분야별 사업계획을 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시·군 사업을 뺀 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또 도청 일부 부서의 경우,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 등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녹색뉴딜사업은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녹색 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에 대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사업으로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녹색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중소댐 건설, 그린 카·청정에너지, 자원재활용 확대, 그린 홈·그린 빌딩,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포함돼 있다.
더욱이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획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성이 큰 우수 기업 발굴에 매진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할 것”을 지시했지만, 정작 도의 대응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는 지난 13일 정부의 녹색성장 3대 전략에 대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선정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도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억 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도 최소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 지어 녹색성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강원과 전남 등 한발 앞서 나간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충북 종합추진 계획을 작성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아직 시·군이 사업을 확정 짓지 못한 것 같다”며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맡게 된 만큼 사업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도에 따르면 정부의 녹색뉴딜사업 지침에 따라 19일 도내 각 시·군의 녹색뉴딜사업 계획을 제출받아 도 차원의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가 그동안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해온데다 각 시·군마저도 사업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오는 22일 각 시·군 사업을 비롯해 분야별 사업계획을 정해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시·군 사업을 뺀 채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됐다.
또 도청 일부 부서의 경우, 녹색뉴딜사업에 대한 개념조차 파악지 못하고, 일자리 창출만을 위한 경제 살리기 대책 등 단편적인 부분만 이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녹색뉴딜사업은 녹색경제 구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녹색 SOC, 저탄소·고효율 산업기술, 친환경·녹색생활 등에 대한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핵심사업으로는 4대강 살리기를 비롯해 녹색교통망 구축, 대체 수자원·중소댐 건설, 그린 카·청정에너지, 자원재활용 확대, 그린 홈·그린 빌딩, 녹색생활공간 조성 등으로 모든 산업 분야가 포함돼 있다.
더욱이 정우택 충북도지사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 친환경, 자원절약 등 녹색성장 전략에 고용창출 정책을 융합한 획기적인 경기부양 정책”이라며 “지역발전을 위해 효율성이 큰 우수 기업 발굴에 매진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발굴할 것”을 지시했지만, 정작 도의 대응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도는 지난 13일 정부의 녹색성장 3대 전략에 대한 20개 역점과제와 30개 발전과제를 선정해 저탄소 녹색성장의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간다고 했지만, 도 차원의 사업이라기보다는 정부정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2억 원을 들여 전문기관에 의뢰한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5개년 기본계획도 최소한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종합추진 계획을 확정 지어 녹색성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 강원과 전남 등 한발 앞서 나간 지자체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각 시·군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충북 종합추진 계획을 작성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촉박해 아직 시·군이 사업을 확정 짓지 못한 것 같다”며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맡게 된 만큼 사업 추진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