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5일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촉구 결의안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대책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국회와 중앙부처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결의안 내용은 정부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서산1)은 제안이유를 통해 “유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완벽한 환경복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와 유류 피해의 책임자인 삼성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FTA 피해산업 대책 강화 결의안 내용은 FTA 추진에 따른 국익과 손해를 철저히 따져보고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비한 13가지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은 “정부는 총투자규모 24조 1000억 원의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FTA 발효 전 축산발전기금 등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내년도 충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15일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도 내년도 예산을 애초 예산 4조 5336억 원보다 8.4% 증가한 4조 9155만 원(일반 및 특별회계 4조 5847억 원, 기금 3308억 원)을 확정했다. 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도 지난해 2조 1674억 원보다 15.8% 증가한 2조 5089억 원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결의안 내용은 정부에 대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책임과 의무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맹정호 의원(서산1)은 제안이유를 통해 “유류 피해 사고가 발생한 지 4년이 지난 상황에서 배·보상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완벽한 환경복원과 지역발전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정부와 유류 피해의 책임자인 삼성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FTA 피해산업 대책 강화 결의안 내용은 FTA 추진에 따른 국익과 손해를 철저히 따져보고 피해산업에 대한 보전대책 등 사회안전망 확대 전략에 대비한 13가지 사항을 정부가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강철민 의원(태안2)은 “정부는 총투자규모 24조 1000억 원의 피해산업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FTA 발효 전 축산발전기금 등 추가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의회는 내년도 충남도와 도 교육청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도의회는 15일 제247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도 내년도 예산을 애초 예산 4조 5336억 원보다 8.4% 증가한 4조 9155만 원(일반 및 특별회계 4조 5847억 원, 기금 3308억 원)을 확정했다. 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도 지난해 2조 1674억 원보다 15.8% 증가한 2조 5089억 원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