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점휴업 임시국회 예산안 표류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가 12일부터 시작됐지만 본회의 개회도 못하는 등 ‘개점휴업’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은 원내 1야당인 민주당이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에 계속 불참하는 등 국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한미 FTA 단독 처리에 대한 사과와 후속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임시국회 소집에 찬성한 만큼 조만간 국회 운영에 참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현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등원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시기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14일로 의총을 연기한 상황이다.

민주당 내에선 예산안을 포함해 각종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국회 등원을 무기한 연기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한나라당이 각종 악재로 당 지도부가 사실상 총 사퇴한 상황에서 국회를 활용해 주도권을 선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내에서 ‘한나라당의 사과 등이 없이 등원하는 것=백기투항’이라는 강경론이 여전해 의총에서 실마리가 풀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상황이 이처럼 불투명해지자 원내 3당인 자유선진당은 국회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등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대평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더 이상 여당으로서의 정치적 역할과 임무를 감당할 수 없게 돼 결과적으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의회정치를 포기한 민주당 역시 정권획득만을 위한 합종연횡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야당에게는 민생도 없고 국민도 없다”고 비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 소위 위원인 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침체에다 고물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다투는 양당의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만 커져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고, 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