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인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촉발된 청주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소관 위원회의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정상 추진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사업 강행 배경에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다는 후문을 반영하듯 당대당 대립양상을 띠는가 하면 여전히 사업추진 과정에 적잖은 우려점이 감지되고 있어 그 후유증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표결 끝에 승인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벌인 가운데 총사업비 160억 원(국비 36억 원, 도비 62억 원, 시비 62억 원)이 투입되는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사업이 주요쟁점이 됐다.
황영호 의원은 "장애인스포츠센터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나 당초 도 사업으로 도의회 의결까지 받은 사업이 갑자기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추진과정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로 인해 시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당초대로 도 사업으로 추진함이 옳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의원은 "현재 시 계획은 16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500㎡의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인 반면 당초 도 계획은 180억 원에 9900㎡ 규모였다"며 "시에서 승인을 안해주면 어차피 도가 추진할 사업인데다 시 계획보다 훨씬 효율적이지 안느냐"고 반문했다.
반면 김창수 의원은 "황 의원의 의견대로 문제점이 있기는 하지만 장애인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여겨지는 만큼 우선 건립을 승인하고, 향후 추진 과정서 문제점들을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이견을 제시했다.
결국 의원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무기명 표결로 넘어간 이번 안건은 전체 의원 6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으로 원안 의결됐다.
◆정치적 입김 작용했나
이번 결과를 두고 의회 안팎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추측이 지배적이다. 공유재산 변경안 심의를 앞두고 같은 민주당 소속인 지역구 국회의원, 이시종 지사, 한범덕 시장, 위원회내 다수 의원들이 잠정 합의가 끝냈다는 후문이 나돌았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에 열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의에서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이시종 충북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시가 수십억 원에 달하는 재정을 부담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는데다 부지 매입비 또한 과다 책정됐다"며 취득 불가 입장을 같이 했던 재경위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된 것 또한 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는게 대다수 관측이다.
실제 이번 최종 표결 또한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지만 줄곧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의원이 한나라당 소속 박상인·황영호 의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4대2의 결과가 당대당 구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여전히 남은 과제
도내에서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권인 만큼 장애인스포츠시설 건립에 대해선 환영할 일이지만 시 입장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정서 부담해야할 문제가 적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오는 2014년까지 진행되는 계속사업인 관계로 물가인상,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사업비가 당초 160억 원보다 추가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비와 도비는 이미 확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은 모두 청주시가 부담해야 한다.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도 사업으로 추진한다면 그 주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지만, 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매년 시설 운영과 인건비 등도 모두 시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다. 특히 운영비 일부를 도에서 지원해주는 방안도 현재까지 협의된 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간부공무원은 "당장은 사업비 몇 십억 원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눈 앞에 보이는 문제겠지만 오히려 향후 운영비 부담이 한정된 지자체 재정에 더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