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고속道 통행료 인상 부당”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근 인상된 데 이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8일부터 천안~논산고속도로 등 전국 9개 민자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최대 400원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통행료가 조정되면 충남을 지나가는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고속도로의 경우 현재 8400원에서 8700원으로 300원 가량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요금을 조정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에는 물가 안정 차원에서 인상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올해는 재정고속도로 요금 인상과 함께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도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있는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이미 재정고속도로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로부터 매년 수백 억 원에 달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을 받고 있다”며 “통행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민자노선운영현황’에 따르면 9개 민자고속도로 운영자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거둬들인 통행료 수입만 6944억 원으로 파악됐다.

또 통행료 이외에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로부터 매년 지급받은 최소운영수입보장 보조금 총액만 해도 1조 32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권 의원은 “지금도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때문에 서민들이 울상”이라며 “정부는 민자고속도로 운영유지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한 통행료 인하방안은 나 몰라라 하면서,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에 발맞춰 당연하다는 듯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신고를 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자고속도로 운영회사의 민간건설사 지분을 정부가 인수하는 등 적극적인 통행료 인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