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시·도별 초중고 1인당 교육비가 많게는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무상급식 관련 예산은 늘고 시설투자는 줄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간한 '2011지방교육재정 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전남(927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학생 1인당 교육원가' 차이는 약 2배에 달했다.

학생 1인당 평균 교육비는 초등학생 637만원, 중학생 643만원, 고등학생 845만원 수준이다. 수익자부담을 빼면 초등 574만원, 중학 580만원, 고교 730만원이다.

1인당 교육비(수익자부담 포함)는 초중고 모두 전남(927만원ㆍ936만원ㆍ1201만원)이 가장 많고 경기(532만원ㆍ532만원ㆍ696만원)가 가장 적었다. 서울은 초 599만원, 중 624만원, 고 790만원이었다.

시도별 편차는 학생 밀집도ㆍ통학거리 등 교육 여건과 교원 인건비 등에 의해 생겼다. 급식 지원, 학력격차 해소 등 교육복지 투자(1조7367억원)는 2009년보다 13.2% 증가했다. 2009년 대비 투자규모는 방과후학교(4889억원) 26.5%, 유아교육(1조3924억원) 15.6%, 특수교육(1조2651억원) 7.8% 각각 늘었다. 반면 노후시설ㆍ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시설비 투자(1조4977억원)는 2009년보다 27.9% 감소했다. 경기(2037억원)와 서울(1340억원)의 감소 폭이 컸다.

대전은 초등생이 604만 원, 중학생 609만 원, 고교생 793만 원으로 나타났고 충남은 초등생 782만 원, 중학생 846만 원, 고교생 1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충북은 초등생이 736만 원, 중학생 754만 원, 고교생 939만 원으로 나타났다. 계속 투자가 줄면 시설 관리에 문제가 생긴다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1만1천여개 공ㆍ사립학교 재정분석 결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7.04명(초 18.32ㆍ중 17.5ㆍ고 14.85)으로 경기(20.77명)가 최다, 강원(15.12명)이 최소였다. 교원 1인당 인건비(5723만원)는 2009년보다 151만원 늘었다. 학교 인건비 중 학교회계직원 인건비가 10.38%에 달해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각급 학교는 예산의 60%를 학생복지와 운영비로 지출했다. 사업별로 학생복지ㆍ교육격차 해소(36%), 교육활동 지원ㆍ학교운영(24.9%), 기본 교육활동(16.7%), 선택적 교육활동(13.9%), 학교시설 확충 및 재무활동(5.1%), 인건비(3.4%)였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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