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국면을 이어가면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국회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여야는 비준안 핵심쟁점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절충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어 막판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다만 ISD 폐지 재협상에 대해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일부에서 비준안 처리에 강경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단독처리에 따른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합의하에 취소했다.
여야가 한미FTA 대치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본회의 취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됐다. 다음번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본회의 취소와 함께 비준안 절충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조건부 비준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비준안 반대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강경파도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정치권 공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만 언제까지 본회의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관계자는 “여야가 협상의 끈을 놓고 있진 않지만 자당 내에서조차 당론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따른 비준안 처리를 해낼 경우 기사회생의 계기다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를 합의하에 취소했다.
여야가 한미FTA 대치 등을 이유로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본회의 취소로 한미FTA 비준안 처리는 자동 연기됐다. 다음번 본회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여야는 본회의 취소와 함께 비준안 절충안을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조건부 비준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외통위 상임위원장이 찬성 입장을 나타내면서 협상 타결 가능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민주당내에서도 비준안 반대 입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강경파도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어 여야 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본회의를 취소한 것은 물리적 충돌로 인한 정치권 공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만 언제까지 본회의를 미룰 수는 없는 상황이다.
국회관계자는 “여야가 협상의 끈을 놓고 있진 않지만 자당 내에서조차 당론 통일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여야가 정치적 합의에 따른 비준안 처리를 해낼 경우 기사회생의 계기다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