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최대 현안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 간 이견과 함께 일부 시민사회단체, 기초자치단체의 반발 등으로 도시철도 2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6일 기재부, 국토부 등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달 20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의 도입 차량을 당초 ‘자기부상열차’에서 ‘모노레일’로 변경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예타 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 기본 계획안이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 사업은 현재 기재부의 손을 떠나 6개월~1년 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를 받게 된다.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 막판에 기종이 변경된 것과 관련 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 솔직히 기재부가 이번 예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기종을 변경하게 됐다”면서 “예타 진행 중이나 통과 후에도 일부 변경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종 선정 자체가 큰 의미는 없지만 예타 통과 자체가 불투명한 것이 최대 문제”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 국토부가 국가 R&D사업으로 추진됐던 자기부상열차는 기재부에 의해 제동이 걸렸으며, KDI의 예타 조사도 경제성과 함께 정책적 판단을 병행한다고 보면 향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 역시 5000여억 원 이상을 투입, 개발한 한국형 자기부상열차가 국내 상용화된 사례가 없어 해외 기술수출이 힘들자, 대전시에 ‘자기부상으로 추진할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이번 기재부의 반대에 적잖이 당혹해하는 상황이다.
반면 기재부는 ‘현재까지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안전·경제성을 분석한 학술·행정적 자료가 없고, 자기부상열차가 모노레일에 비해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점에서 자기부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대전 대덕구를 중심으로 기재부에 제출된 13만 명의 ‘도시철도 2호선 반대’ 서명이 정치·행정적으로 크게 부담스럽다는 게 정부나 KDI 측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 시가 도입 차량을 모노레일로 변경하면서 도시철도 2호선의 총 사업비(진잠∼유성4가·28.6㎞)는 1조 4572억 원에서 1조 2770억 원으로 12.4%(1802억 원) 낮아졌지만 1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비 지원 사업도 긴축재정으로 돌아선 현 재정운영 방향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 내 관련 전문가들은 “대구나 광주의 경우 KDI의 예타 통과까지는 그 어떤 단체나 시민들이 단 한 번도 이견을 표시하지 않다가 예타 통과 후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현재 기종 변경 등 지역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일부 단체나 기관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될 경우 도시철도 2호선의 예타 통과는 물거품이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피해는 다시 150만 대전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