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예산 조기집행 엇박자

     정부 방침에 따라 충북도가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에 나섰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위축된 실물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비상대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도는 조기집행 대상 2조 9686억 원 중 상반기에 발주 90%(2조 6717억 원), 자금집행 60%(1조 7811억 원)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회계연도 개시 전에 모든 예산을 조기 배정하고, 관련부서 협조를 통해 각종 보조금의 신속한 교부 결정으로 자금이 빠르게 순환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방재정이 조기집행되면서 도내 각 시·군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조기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13일 현재 116건 1152억 원을 발주해 17.7%, 충주시는 93건 333억 원을 발주해 12.7%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또 제천시와 청원군 등 나머지 시·군들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시행한 지 10여 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부분 10% 이상의 추진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점 등이 각 시·군마다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의 경우 3월 중 시·군 예산편성 일정을 감안해 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일정을 3월 초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은군은 조기에 동시 다발적인 발주로 자재 품귀 및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하고, 각종 공사의 동시 발주로 인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옥천군은 사회복지시설에 집행하는 예산액은 정부 지침에 따라 상반기 60% 자금 집행이 어려워 월별·분기별로 자금이 집행되는 사업은 조기집행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음성군은 설계용역 집중으로 인한 용역지연이 예상되고, 조기집행에 따른 입찰차액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처럼 지방재정의 조기집행 시행이 적잖은 문제점을 드러내자, 도내 각 시·군들은 도와 정부에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정책과 제도는 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각 시·군이 올리는 추진실적 등을 정부에 매일 보고해 문제 해결을 건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와 각 시·군이 매일 조기집행의 추진실적 등을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정부가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취합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책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14일 ‘예산 조기집행 10대 준수지침’을 마련해 부내 사업부서에 시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