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청주·청원의 자율통합을 지원 해야 한다”는 기본방침을 밝힌 가운데 1일 열리는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청주·청원통합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회는 청주·청원의 자율통합 추진과 관련해 큰 틀에서 위원회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청주·청원에 대해서도 지원 해야 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 동안 청주·청원 자율통합의 로드맵과 위원회의 행정체제개편 로드맵의 일정이 달라 혼선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청원군 일각에서는 위원회가 자체 일정대로 청주·청원통합 추진을 강요하면 지난 통합 논의 과정처럼 ‘관 주도 통합’ 논란이 재연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현재 민간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청주·청원 통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도 청주·청원 통합을 지원한다는 방침은 마련했지만, 법률적 문제가 얽혀 있어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은 지난해 9월 통과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이 법률에 따라 청주·청원 자율 통합에 따른 지원이 가능한 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특별법은 각 조항별로 유효기관과 담당기관 등이 다르다”며 “청주·청원이 자율통합을 이뤄도 특례에 관한 법률적 검토와 위원들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리는 구역분과위원회 안건에 청주·청원 통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결과에 궁금증을 낳고 있다.
이날 구역분과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청주·청원통합에 대한 현 상황을 보고 받은 후 특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본적으로 위원회와 행안부가 청주·청원 자율통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기본 방침을 밝혔지만 위원들이 이를 반대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위원회와 행안부의 복수관계자는 “일부 위원들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청주·청원만 별도로 통합을 추진하거나, 타 자치단체 이상의 특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날 구역분과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청원=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