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위)가 민의를 외면한 채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해 거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심의위는 지난 28일 오후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도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 총액을 5088만 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의정비 4986만 원의 2.5%에 해당하는 120만 원이 오른 금액이다.
의정비심위는 지난 2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 상승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감안해 내년 도의원 의정비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정비심의위는 120만 원 인상안에 대해 표결을 벌여 10명 중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범 청주 YMCA 정책위원, 김준회 변호사, 김홍무 충북학교아버지회 연합회장, 박수현(심의위 부위원장) 청주YWCA 이사, 박종희 남북누리나눔 운영이사, 이용한 전국이통장연합회 충북지부 부회장, 이장희(심의위원장) 강동대 교수,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이춘수 충북대 사회교육과 교수, 장인수 언론인 등 의정비심의위원 10명 가운데 의정비 인상에 반대한 위원은 김홍무·장인수 등 4명에 불과했고, 도의회가 추천한 인사들은 인상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인상 반대가 높았음에도 불구 도내 13개 지방의회 가운데 유일하게 충북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면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의정비심의위는 도의회가 지난 17일 내년도 의정비 인상를 요구함에 따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19세 이상 도민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결과 현행 의정비가 낮다'는 의견은 4.6%에 불과했다. 반면에 '적정하다'는 대답은 45.2%, '너무 높다'는 의견은 50.2%였다.
교수·연구원·변호사·시민사회단체 관계자·공무원·정치부 기자 등 5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보통이다' 46.4%, '다소많다' 21.4%, '매우 많다' 32.1% 등으로 나타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았다.
이 같이 의정비심의위의 여론조사에서 도의회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음에도 불구 심의위가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표결을 통해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한 부실심의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의정비 인상 필요성에 대한 유도성 질문 논란도 빚어 여론조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문제도 대두됐다. 앞서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80% 이상의 도민들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등 각종 여론조사에서 찬성 보다 반대가 높았던 점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한 심의위 활동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일부에서는 위원별 표결에 대한 공개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의정비심의위에서 전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주민대상 여론조사에서도 의정비 인상에 찬성 쪽보다 반대 쪽이 많았는데도 어떻게 표결을 통해 인상하기로 결정했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민의를 외면한 의정비 심의위의 부실 심의와 의정비 인상안을 강행했던 도의회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심의위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31일 경 결정할 예정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