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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대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특·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최영출 충북대 교수가 자치구ㆍ군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호열 기자 kimhy@cctoday.co.kr | ||
수년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차 준(準)자치구, 행정구를 개편대안으로 제시하는 등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24일 대전시청에서 개최한 ‘특·광역시 자치구 및 군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충청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자치구 통합, 구의회 설치-구역통합, 준자치구, 행정구 등 4개의 자치구 개편대안이 제시됐지만 정작 개편에 따른 주민 편의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요원했다는 평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토론회는 원론적이고 피상적인 4가지 대안 만 제한적으로 나열한 수준에 불과했다. 결국 내년 4월까지 자치구 및 군 개편시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지만,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뾰족한 대안 없이 원점 만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이날 제시된 대안 가운데 준자치구 대안과 행정구 대안은 외려 지방자치제도의 역행을 가져오는 비현실적 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준자치구 제도는 단체장만 직선하고 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며, 행정구 제도는 구의회 폐지는 물론 단체장까지 임명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황인호 대전 동구의회 의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방자치단체를 볼모로 행정체제를 개편하려는 의도”라며 “지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지자체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보다는 오히려 역시너지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통합 창원시가 대표적인 사례”라면서 “자치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보다는 분절형 다층체계, 즉 주민들에게 더 밀착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행정의 실질적 수혜자인 국민과 지역민의 의견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편을 강행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두영 충북 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자치와 분권의 원칙에 입각한 주민들의 자율적 논의와 과정이 없었다”며 “모든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명박 정부들어 밀어붙이기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처장은 또 “이 같은 개편은 지방자치의 역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지역주민들 사이에 자연스러운 논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개편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4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 및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해 자치구 및 군 개편시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