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표될 동반성장위원회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2차 발표를 둘러싸고 레미콘업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기업 레미콘업체들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반면 중소업계는 지정을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27일 중기 적합업종 16품목을 확정·발표하고 레미콘, 두부, 콩나물, 데스크톱 PC 등 나머지 29개 분야는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동반성장위는 이달 말까지 갈등품목을 중심으로 2차 중기 적합업종 품목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적합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들은 앞으로 관련 분야에 대한 사업을 확대할 수 없게 된다.
게다가 레미콘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공고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결정도 다음 달 초로 예정돼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와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를 하면서 레미콘을 대상 품목에 포함했다.
이에 S 레미콘 등 11개 대기업 레미콘업체는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레미콘이 중소기업자 간 경쟁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으로 지정돼 대기업들의 공공조달시장 납품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공고와 고시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법원은 지난 5월 원고들이 공고와 고시의 집행정지신청을 내자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대기업 레미콘사들은 갈수록 건물이 대형·고층화되고 있는 데다 고강력 고유동성 콘크리트 기술력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설 자리가 없게 되면 연쇄 도산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계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고 있다.
중소업계는 무분별한 대기업의 참여는 결국 중소기업 700여 곳의 전체 도산에 부채질하는 것이며 심지어 대기업이 부도난 중소기업을 사들여 중소기업에 재임대하거나 중소기업으로 위장하는 불공정행위도 자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미콘업계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는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기업은 불공정거래와 부도덕한 행위를 중단하고 상생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