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되고 있지만, 홍보 미흡 등으로 10여 일이 지나도록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의 경우 일부 시민은 배출 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미 수거 등으로 낭패를 보거나 제도의 취약점을 노린 얌체족까지 등장하면서 당초 종량제 시행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10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버린 양 만큼 비용을 부담해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을 유도하는 제도로, 내년까지 군 단위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시행해야 한다.
배출은 수거용기 용량에 맞는 걸이식 납부필증을 슈퍼마켓 등에서 구입한 후, 용기 손잡이에 부착하는 방식이며, 수거업체는 납부필증 바코드를 인식, 음식물 쓰레기를 회수하게 된다.
배출 비용은 기존 월 1회 1500원(단독주택 기준)에서 배출시 마다 ℓ당 60원을 부담해야 하며, 아파트는 공동사용 기존용기(120ℓ)에 그대로 배출하지만, 납부필증 월 합계 금액을 세대별로 나눠 부과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 열흘이 지나도록 주택가 곳곳에는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거나, 스티커를 손잡이가 아닌 다른 곳에 붙여 미 수거된 쓰레기통이 방치돼 곳곳에서 악취가 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부 송 모(49) 씨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다는 얘길 듣지 못했는데, 수일간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는 바람에 알게 됐다”며 “연세가 많은 동네 어르신들은 전혀 종량제 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방법을 몰라 우리 집 쓰레기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 부족 문제는 물론 납부필증을 구매하지 않고, 이미 수거된 남의 용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리는 얌체족 역시 늘고 있다.
정 모(37) 씨는 “아침 쓰레기통을 가지러 나갔더니 이상하게도 음식물이 절반 이상 차 있었다”면서 “분명히 납부필증을 붙여 내놨는데도 다른 사람이 얌체처럼 우리 수거용기에 버린 것을 알았을 때 몹시 기분이 상했다”고 불만을 내뱉었다.
아파트 주민 역시 종량제 시행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공동 수거함이 가득 차지 않은 때가 빈번한 데도 120ℓ로 일괄 부과되는 종량제 특성상 기존 보다 2배 이상 많은 배출비용이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대덕구의 경우 기존에 일반주택도 지정된 공용용기를 통해 수거하는 방식이었으나, 종량제 시행 이후 개인 배출로 바뀌면서 불편 호소 등의 민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며 대전이 타 지역보다 먼저 시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제도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갖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황실을 통해 실시간 전화 상담 등으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답변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