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청주권 복지정책을 총괄하게 될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이 2012년을 목표로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기금마련, 타 기관과의 관계설정,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한 설립 작업이 요구되고 있다.
◆복지재단 설립 가시화
9일 청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및 운영방향'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재단설립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을 마무리한 뒤 2012년 상반기 중 발기인 구성과 정관 확정 등을 거쳐 최종 설립까지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설립된 복지재단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한 민-관 허브 △공공복지행정의 전문적인 지원 기관 △민간복지시설의 지원조직 △시민 전체의 복지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측정과 평가 기관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한범덕 청주시장의 대표 공약사업이기도 한 복지재단 설립은 복지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 통합성에 바탕을 둔 복지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사회복지 여건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금 100억 원 어떻게
그러나 복지재단 설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 곱지만은 않다. 우선 최대 당면과제는 재원 마련이다.
복지재단 운영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재단 인력 15명을 기준으로 최소 100억 원에서 최대 150억 원의 출연금이 필요하며, 초기 핵심인력을 10명으로 하더라도 최소 70억~최대 1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사업비와 관리운영비(인건비 포함)만도 연간 최소 4억 원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재정형편이 넉넉지 못한 청주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씩을 내서 100억 원 이상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다. 이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선 민간으로부터 적극 유치하는 방법 뿐인데 앞서 복지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결국 시는 우선 재단 설립에 목적을 두고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2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온전히 의회 승인을 받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중층구조 심화 '옥상옥'
향후 복지재단 운영에 있어 기존 기관과의 관계설정도 민감한 부분이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 등 기존 민간단체와의 상충으로 전달체계의 중층구조만을 심화시킨다면 '옥상옥(屋上屋)'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민간복지시설들이 행하고 있는 영역을 대체하거나 공공의 복지책무 영역을 대체하는 경우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 또 하나의 권력기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는 "재단의 업무가 복지관 등 여러 민간기관들의 업무와 겹치면 민간기관의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서로 업무를 잘 조정하면 된다지만 시가 일단 수십억 원을 내서 재단을 만들면 그 타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차츰 민간의 업무를 가져가며 몸집을 불리려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정치적 중립성도 문제
출연기관의 인사권을 가진 시장이 재단 이사장을 선임하는 관례를 감안할 때 재단 운영에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거나 낙하산 인사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실제 현재 복지재단을 운영중인 전국 14개 광역·기초자치단체 중 복지분야 전문가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곳은 1~2곳에 불과해 이사장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재단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청주시 또한 이미 청내 안팎에서는 정년을 1~2년 앞둔 시청 고위간부가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로 옮기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입소문이 도는가 하면 한 시장의 당선을 도운 인사가 내정돼 있다는 말까지 뒷말이 무성하다.
한 지역인사는 "복지재단이 공무원의 정년연장 수단이나 선출직 단체장의 정실인사용으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조례 등에 재단운영의 독립성을 못박아야 한다"며 "특히 재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비전문가가 이사장이 되는 일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