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의 지키지 않는 ‘약속’에 충남도의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지난 5월 충남도의회의 요구사항인 도의회 선진화 방안 및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과 관련, 충남도는 4개월이 넘도록 제대로 된 밑그림조차 그려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와 일부 도의원은 4일 “안 지사가 지난 5월 20일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단(TF)을 구성하겠다고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기획단은 물론 서로 간의 소통도 없다”고 주장했다.
도는 현재 현행법상 보좌관제도 도입 가능 여부와, 가능하다면 어느 수준까지 도입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대책 마련도 미흡한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A 도의원은 “당시 도가 의원 보좌관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모양새를 취했지만, 현재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의문”이라고 쓴소리를 뱉었다.
이어 “의원보좌관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행정안전부의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은데도 도는 이에 따른 대책 마련과 관련 자료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도의원도 “당장 내년 예산을 확보하려면 지금쯤 기획단 구성이 완료됐어야 하지만 안 지사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며 “물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이지만 도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데다, 보좌관이 지방의원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탓에 걱정부터 앞서는 눈치다.
실제 경기도의회는 지난 2월 도의원들이 개인 보좌관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행안부가 실정법 위반이라며 허락하지 않자 난항을 겪는 등 현재 법정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획단을 구성하기에 앞서 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로드맵을 구상해 추진할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닌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