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도에 이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도 12명 중 6명의 의원들만 참석, ‘반쪽감사’에 그쳤다. 이날 오후 청주시 상당구 주성동 청사에서 진행된 충북경찰청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이인기 감사반장과 안효대·김소남·서병수 의원, 민주당 이석현 의원, 무소속 정수성 의원이 참석했다.
국감에서는 예상대로 충북경찰이 중점 추진 중인 '주폭(酒暴:주취폭력배) 척결'에 대한 호평과 경찰관 비위사고 등에 매서운 질타가 이어졌다. 서병수 의원은 중앙행정기관 최초로 지식경제부 주최 국가생산성대상에서 종합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주폭척결이 시작된 이후 100명을 검거해 97명을 구속했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김용판 청장은 "술 취한 사람이 주폭인지, 한번 실수로 인해 보호해야 할 사람인지 판단해야 한다"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상습적으로 술에 힘을 빌려 폭력을 행사한 주폭의 과거 행적"이라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데이터 상으로 보면 주폭으로 검거된 100명의 전력을 조회해보니 28명이 주폭척결 운동이 시작된 이후 수차례에 걸쳐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혀왔다"며 "데이터만 보면 단지 주폭이 검거만을 위해 과거 행적을 축적해 나간 흔적이 보인다"고 뼈있는 지적을 했다.
그는 "주폭척결을 위해 여러 단체와 맺은 77건의 협약 중 이들 단체에서 한 일들이 무엇인 지 궁금하다"며 "보여주기 위해 협약을 맺은 게 아니라면 홍보라던가 스티커 부착 등을 빼고 실질적인 활동을 답변해달라"고 추궁했다. 김 청장은 "예를 들어 병원은 과거 협약 전에는 주폭에 시달리면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협약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주폭척결 취지는 좋지만, 검거만을 위해서는 안 된다"며 "노파심으로 하는 얘기니 노력해달라"며 격려했다. 최근 잇따라 터진 경찰관 음주사고 등 비위행위에 대한 매서운 질타도 쏟아졌다.
이석현 의원은 "최근 충북경찰은 음주운전 등 잇따라 술과 관련된 사고가 났고 특히 최근 보은서에 속한 경찰관이 음주상태에서 둔기로 전직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충북청은 주폭에 대해 대대적인 척결운동을 하면서도 경찰이 이렇게 술과 관련된 사고를 치면 도민이 보면 얼마나 비웃겠느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충북경찰은 최근 지난 7월 경찰관이 민원인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 스스로 일벌백계해야 주폭도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한나라당 김소담 의원은 여경 관련 시설 미흡과 수유실 부족 등을 지적했고, 무소속 정수성 의원은 사건·사고로 다치는 공상 경찰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