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행정 비웃는 야간 불법주정차

     “오후 6시만 넘으면 이면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들이 쏟아져나와 주요 간선도로를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대전시와 자치구들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신변안전 위협·상점주 반발 등 갖가지 어려움으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 야간의 주요 도로와 상점가 일대는 사실상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4일 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현재 시 50명, 자치구 115명 등 총 165명의 단속원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활동에 투입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8년까지 130여 명의 단속반을 운영하다가 폐지한 이후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를 위해 올해 50명 규모의 단속반을 부활 운영하고 있다.

시 단속반은 매주 월·수·금 격일제로 운영되며 자치구는 주중을 포함해 주말에도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의지 및 자치구의 상시 단속반 운영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정차의 기세는 쉬이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면도로 차량들이 쏟아지고 출·퇴근 차량이 맞물리는 오후 6시부터 불법 주정차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주간에는 주요 11개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해 불법 주정차가 많이 근절된 상태”라면서도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이면도로의 차량이 일시적으로 주요도로로 진출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실질적 단속이 중단되는 오후 9시 이후에는 지역의 주요 학원가 및 상점가 인근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들의 단속여력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했다는 지적이다. 고질적인 인력부족과 자치구별 단속원의 편차발생 등 효율적인 인력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각 자치구별 단속원 현황을 보면 동구 35명, 중구 22명, 서구 28명, 유성구 20명, 대덕구 10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격일제 근무를 하는 시간제계약직을 제외한 자치구의 상시 단속인력은 33% 수준에 그치고 있다.

게다가 교대근무 환경이 갖춰지지 않는 자치구 입장에서 오후 9시 이후의 야간 단속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야간단속의 경우 주취자의 항의 및 폭력으로부터 단속원의 신변을 보호하기가 어려운데다 해당 상점주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야간단속은 교대근무가 이뤄지지 않는 한, 자치구 여건상 불가능하다”며 “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인근 상점주의 반발, 단속원의 신변보호 위협 등으로 인해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