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잔액이 지난 4년간 2.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충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 덕양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 본청과 16개 시·군의 지방채 잔액이 1조 313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6년 5521억 원보다 2.4배 늘어난 것이다.
충남도내 지자체의 연도별 지방채는 2006년 5521억 원에서 2007년 5826억 원, 2008년 8154억 원, 2009년 1조 2641억 원, 2010년 1조 3136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도 본청의 경우 지방채 잔액이 지난 2006년 882억 원에서 3675억 원으로 4.2배가량 상승해 같은 기간 시·군 평균 상승률 1.9배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채 증가에 따라 이자액도 2006년 229억 1600만 원, 2007년 192억 9400만 원, 2008년 237억 5600만 원, 2009년 595억 7500만 원, 2010년 436억 65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했고, 지난해의 경우 하루 이자만 1억 2000만 원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지방채 잔액이 많은 기관은 도 본청이 3675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천안 3133억 원, 보령 1585억 원, 아산 754억 원, 연기 702억 원, 서산 69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도 관계자는 지방채 잔액이 늘어난 이유로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보전분 지방채 발행과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일자리 창출 위한 지방재정 투자 확대가 원인이라 했다”며 “4년간 (지방채) 총 발행액 1조 1321억 원 대비 상환액은 40%인 4568억 원에 불과하고 지방채로 인한 이자상환액이 1692억 600만 원에 달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신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 지방채로 인한 재정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16개 시·군 지방채 잔액(억원)>
| 2009년 | 2010년 | 최근 5년합계 | |
| 합계 | 12,641 | 13,136 | 45,278 |
| 본청 | 3601 | 3675 | 10,398 |
| 천안 | 3178 | 3133 | 11,452 |
| 공주 | 407 | 405 | 1077 |
| 보령 | 1527 | 1585 | 6427 |
| 아산 | 480 | 754 | 2289 |
| 서산 | 681 | 695 | 2355 |
| 논산 | 394 | 376 | 1261 |
| 계룡 | 123 | 120 | 920 |
| 금산 | 136 | 147 | 933 |
| 연기 | 703 | 702 | 2817 |
| 부여 | 360 | 459 | 1694 |
| 서천 | 109 | 141 | 326 |
| 청양 | 없음 | 없음 | 97 |
| 홍성 | 343 | 367 | 1074 |
| 예산 | 160 | 151 | 450 |
| 태안 | 35 | 없음 | 86 |
| 당진 | 404 | 426 |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