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민간 노숙인 쉼터가 비좁은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확장 이전했지만 현실성 없는 법 규정으로 사실상 반쪽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용 정원을 늘리기 위해 해당 건물을 용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적잖은 비용이 들면서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4일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 중인 노숙인 쉼터에 따르면 기존 좁은 시설 때문에 지난 7월 삼성동에서 인근 정동으로 사용 면적을 늘려 이전했다.
이전 쉼터는 130㎡의 좁은 공간에 40여 명이 사용하면서 입소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호소해왔으나, 이사를 한 곳은 기존보다 4배 이상 공간이 늘면서 보다 많은 노숙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입소 정원을 늘리기 위한 시설기준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수개월째 이용 정원이 기존 40명으로 묶여 있다.
쉼터 운영자들은 동절기를 앞두고 50~60명 이상이 이곳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증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구청 등 관계기관은 복지시설의 사용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용도변경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수용인원을 증원하려면 기존 상업시설인 건물을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를 변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장애인 화장실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이 비용만도 2억 원에 달해 독지가의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는 단체 특성상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연일 늘어나는 노숙인과 식자재 값 상승 등으로 무료 급식도 녹록치 않은 상황인데다 대전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역시 넉넉지 않은 상황에 시설 개보수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쉼터 관계자는 “현재 1차 공사를 시작했지만 20%정도 밖에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겨울을 앞두고 노숙인의 입소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정원을 넘어선 상태라 수용 시설이 갖춰 있어도 더 이상 받기 힘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이곳뿐 아니라 다른 시설에도 관련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라 전폭적인 예산 투입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정원 증원은 용도변경 문제와 별도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고, 내년 6월부터 노숙인 쉼터가 국가사업으로 이양되는 만큼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