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이양은 불충분한 반면 분권교부세 등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해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서울 등 수도권의 지방재정자립도는 60%를 상회하는 반면 대전시 동구나 중구 등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 못하는 등 재정의 지역별 불균형이 극심해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밝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재정력지수를 적용, 최근 3년간 지방재정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1.02로 1위, 경기 2위, 인천 3위로 서울·수도권이 상위에 랭크된 반면 대전 0.688, 충남 0.571, 충북 0.49 등 하위권에 머물렀다.
결국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재정력지수 1을 넘지 못하면서 기본적인 행정수요를 기존 재정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점이 이번 국감에서 핫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인색한 재정이양도 지방의 재정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정부가 지난 2004년 국고보조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했고, 이에 따른 재원을 합리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2005년 분권교부세를 도입했지만 결국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지서비스의 단체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일수록 인구대비 노인인구나 기초생활 수급가구 등 복지수요자의 비율이 높아 재정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분권교부세제가 오히려 지역자원을 고갈시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국가 차원의 대안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도 지방재정의 위기상황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이번 국감에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예산대비채무비율'을 확인한 결과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절반이 지난 2009년 대비 지난해 채무비율이 늘었다"며 "현재 국세위주의 조세체계로 자체수입 재원 부족,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남발 등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관행 등으로 재정건전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정부와 지자체는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들을 지양하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의 강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의 자구노력과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국세 중심의 세제구조에서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재정구조를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