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대규모 단전 사태로 피해를 당한 충북도내 산업체들이 정부와 KEPCO(한국전력)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KEPCO(한국전력)는 지난 15일 때늦은 무더위로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전력예비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오후 3시 20분경부터 전국적으로 단계별 단전을 실시했다.
이에 KEPCO 충북본부도 비상시 전력수급 차단 1순위인 40개 선로를 우선적으로 차단한데 이어 2단계 지정 선로 10개 등에 대해 전력을 차단하는 등 도내 전역에 대해 순차적으로 30분씩 전력공급을 차단했다.
이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교통신호등과 엘리베이터 등의 작동이 멈추면서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KEPCO는 이번 단전을 정부의 전력수급 부하조정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으나 산업체 등에서는 가동 중이던 생산라인이 갑자기 정지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산업체의 피해
정부와 KEPCO의 순차적 단전으로 도내 산업체에서는 생산라인에서 만들어지던 반제품을 모두 폐기처분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내 태양광소재인 실리콘 잉곳을 생산하는 ㈜렉서의 경우 수억 원 대의 전기로가 타버리는 등 직접적인 피해만 최소 15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간접 피해도 1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8일 청주산단관리공단에 따르면 전체 입주업체 335개사 중 순환정전된 업체는 230개 사로 이중 기계장비 파손, 원료·반제품·제품 등의 불량손실 등 직접 피해를 당한 업체는 7개사, 생산중단 또는 감소와 차질을 빚는 등의 간접피해를 당한 회사는 5개 사, 직간접 피해를 모두 당한 회사는 29개사에 이르는 등 모두 41개사가 피해를 당했다.
또 직접피해액은 25억 7600만 원, 간접피해액은 21억 8800만 원 등 모두 47억 6400만 원에 이른다.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도 외국인투자지역의 스템코, JSR 마이크로 코리아, 린텍코리아 등과 임대공단에 입주한 지식산업진흥원, 관리공단, 하나에이엠티 등 모두 30여 개 입주업체가 순환단전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오창산단 내 위치한 스템코의 경우 생산 중이던 반제품 3000만~4000만 원을 모두 폐기해야 하고, 이넥트론에서는 도금공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으며 유텍미디어코리아는 성형몰드를 폐기해야 하는 등 직·간접으로 1억 5000만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도내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에 입주한 업체에서도 크고 작은 피해가 줄을 이었다.
◆KEPCO의 책임과 집단 소송 움직임
충북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단전으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KEPCO가 비상시 취하는 위기대응매뉴얼을 어기고 사전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EPCO 관계자는 "위기대응매뉴얼을 대외비라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은 맞다"며 "그러나 당시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전개돼 일일이 사전연락을 취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러나 시민들은 KEPCO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순환단전을 시작했고, 청주산단의 단전시각이 오후 4시 30분부터였던 것을 감안하면 사전연락만 했더라도 이 같은 피해는 막을수 있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청주산단 측은 "사전에 예고가 가능했음에도 예고없이 순환단전을 실시해 입주업체의 피해를 확대시켰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는 물론 피해업체에 대한 정부와 KEPCO 등의 피해보상과 대규모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경실련은 이번 단전 사태에 대한 원인파악과 재발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비를 촉구하고 피해를 당한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과 적정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충북경실련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정부와 KEPCO의 조사결과 및 피해보상을 지켜본 후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혀 피해산업체와 시민단체가 피해보상을 위한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규철· 이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