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진행되는 충북대, 충북도교육청 등 교육분야 국정감사와 관련해 어떤 쟁점들이 거론될 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감이 10여일 밖에 남지않은 상황이지만 국회가 여전히 교육관련 자료를 요청하고 있어 치열한 국감을 예고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의 쟁점은 전면 무상급식 문제와 장애아·비정규직 등 복지문제, 야간자율학습 논란, 학생인권조례 논란 등으로 압축된다.
지금도 찬반논란이 극심한 전면 무상급식 문제는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곽노현 교육감의 구속을 부른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건과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입장차가 커 충북의 전면 무상급식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아직도 현재진행형인 고교 야간자율학습 문제도 국감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쟁점은 고등학생들의 야간자습 자율참여 여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역의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돼 추진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미 학교규칙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인권조례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 현장에 일률적인 인권조례가 제정돼 적용될 경우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위까지 용인될 경우 학교질서, 교사의 교수권이 침해 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무상급식 문제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는 서울시교육청의 추진문제와 연관돼 국감쟁점이 될 전망이다.
청원지역 한 학교의 교육공무원 자살 문제도 쟁점이다. 도교육청의 조사발표에도 유족과 공무원노조는 자살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유족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제소 등을 준비하고 있다.
충북대는 교과부와 감사원이 벌인 '예비조사' 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초 발표된 재정지원 중단과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발표를 위한 '본 감사'의 사전 조사 성격이었던 '예비조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비조사에서는 적립금 규모와 불용률, 등록금 의존율, 재학생 충원율, 인건비 비율 등 대학의 재정과 운영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예비조사에서 충북대는 지난 해 크게 오른 연봉이 문제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충북대는 지난 해 교수연구비와 직원 과제연구비 등을 인건비에 포함시켜 연봉이 올랐다. 충북대는 내년 예산 3.5% 삭감이라는 불이익(패널티)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국감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집중 거론될 전망이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