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실 사립대 평가 결과 공개 이후 구조조정이 필요한 부실 국립대 명단 발표가 임박해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들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대로 낙인찍힌 사립대들이 수시모집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는 학교 폐쇄와 법인 해산 등 퇴출 수순까지 밟아 국립대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이달 안으로 특별관리 국립대 6곳을 지정,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5일 내년 신입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정부재정지원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는 전국 43개 부실 사립대 명단을 발표한 교과부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국립대를 조만간 공개해 강도 높은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평가를 통해 하위 15%에 해당하는 부실 국립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 경영컨설팅도 실시한다. 교과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통해 유사학과 통·폐합과 대학 간 통·폐합 및 연합 등 다양한 방식의 구조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당 대학의 의견을 반영한 별도의 핵심 이행과제를 선정해 1년 안팎의 기간을 둬 이 기간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생 정원 감축이라는 강력한 카드까지 꺼내 든다는 강경입장이다.
교과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국립대 총장 직선제 개선 등 지배구조 선진화와 단과대 학장 및 학과장 공모제 도입, 기성회비 제도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정착 등 일련의 국립대 선진화 방안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하위 15% 대학 선정을 위해 △취업률 △재학생 충원율 △장학금 지급률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운영 △등록금 인상수준 등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를 활용한다.
대전·충남지역 국립대들은 부실 국립대 발표를 앞두고 내부적으로 평가지표를 점검해 저조한 항목을 확인하는 한편 어느 대학이 명단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부실 사립대 명단에 당초 예상을 뒤엎고 오랜 전통의 명문 사학이 이름을 올린 점을 등을 감안해 어느 대학도 안전권에 들었다고 장담할 수 없어 교과부와 대학구조개혁위 움직임과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국립대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특별관리를 하겠다는 국립대 숫자까지 이미 공개한 만큼 대학 명단 공개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 사립대로 공개된 대학들이 총장 사퇴 등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대입 수능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 국립대로 명명된 대학의 경우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