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을 기점으로 대전 각 자치구의 불법 주차 단속건수와 과태료 징수금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덕구의 과태료 징수율은 57.3%로 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불법주차 단속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눈치보기식 주민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식 주차단속 차량까지 보급·배치되는 등 불법 주차 단속능력은 크게 향상됐지만 정작 단속실적과 과태료 징수율은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참여연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전 5개 자치구의 단속실적은 지난 2005년 이후부터 주차 단속건수와 과태료 부과 실적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5년 40만 건을 웃돌던 단속건수는 지난해 28만 7497건으로 10만 건 이상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른 과태료 징수 및 부과금액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특히 과태료 징수율도 평균 68.1%에 그치고 있어 과태료 가산금제 도입 등의 대책을 촉구했다.
자치구별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서구가 73.5%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유성구 71.3%, 중구 69.1%, 동구 63.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대덕구는 57.3%로 가장 낮은 징수율을 기록, 민선 단체장 취임이후 주민들의 눈치를 보느라 단속에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참여연대는 “부실 주차단속 행정에 과태료 징수율마저 저조한 것은 각 구청의 불법 주차단속 의지를 의심케하는 것”이라며 “이는 주차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체증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원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