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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실대학 퇴출과 등록금 부담완화를 위해 구조조정의 칼을 빼들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와 학자금대출제도심의위원회 자문과 심의를 거쳐 2012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하위 15%) 평가결과 및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평가결과 전체 346개 대학(대학 200곳, 전문대 146곳) 중 43개교(대학 28곳, 전문대 15곳)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특히 이 중 17개교(대학 9곳, 전문대 8곳)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으로 선정됐다.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 대학은 등록금의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그룹과 △최소대출 그룹(등록금의 최대 30%까지 대출가능)으로 나눠 발표됐다.
제한대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경동대, 대불대, 루터대, 목원대, 원광대, 추계예술대 △전문대는 김포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서해대, 영남외국어대, 전북과학대 등이다.
최소대출 대학 중 △4년제 대학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구 성민대) △전문대는 성화대 등이다.
이들 대학 중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7개교(루터대, 동우대, 벽성대, 부산예술대, 영남외국어대, 건동대, 선교청대)는 내년에 2학년이 되는 현재 1학년생과 내년에 입학하는 신입생 모두 대출제한을 받게 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내년 신입생에게만 대출제한이 적용된다.
대전·충남지역에서는 목원대가 이번에 처음으로 대출제한 대학 명단에 포함됐고, 선교청대는 2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은 수도권 소재 11개교(4년제 8곳, 전문대 3곳), 비수도권 32개교(4년제 20곳, 전문대 12곳) 등으로 비수도권 대학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대전·충남에서는 목원대와 선교청대를 비롯해 대전대, 중부대 등이 포함돼 201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이번 평가는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학사관리 △장학금 지급률 △교육비 환원율 △상환율 △등록금 인상수준 등의 평가지표가 적용됐다.
교과부는 이날 발표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을 중심으로 현지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해 학교 통폐합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립대는 이번 평가대상에 포함해 평가를 실시했지만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달 중으로 대학구조개혁위 논의를 거쳐 특별관리 국립대 6곳이 지정, 발표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은 대학 선택에 앞서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이번 평가결과 발표는 향후 대학구조개혁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