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발(發) 교육감 선거를 둘러싼 논란으로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변경하자는 논의까지 나오는 등 파장이 확산되면서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 대신 시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출마하는 '공동등록제(러닝메이트)'가 대안으로 제시되면서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시장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내년 세종시 교육감 선거가 공동등록제 시행 여부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여 향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시장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공동등록제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공동등록제는 중립성이 보장되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직선제를 보완할 수 있는 점진적인 개혁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선 내년 4월 시행되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에서 도입해 보고, 다른 지역에서도 도입이 가능한지 검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이 교육감 직선제 폐해를 내세워 공동등록제 시행 검토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선 시·도 교육감과 전교조 등 교육계가 한 목소리로 반발하고 있다.
김종성 충남도교육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자유와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특히 교육이 정당 이념에 따라 좌우되는 등 정치에 예속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 관련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제도 자체를 변경하자는 발상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대전지부 김중태 사무처장은 "교육자치가 정치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직선제인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 폐단이 있다고 선출 방식을 변경하거나 없애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동등록제는 교육감후보자와 시장후보자가 공동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도 공동으로 하는 방식이다. 유권자는 별도의 투표용지와 투표기호(시장 1명, 교육감 1명)에게 각각 투표하되, 공동등록 후보자에게 동일한 투표기호를 부여한다. 교육감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시장 후보자의 게재순위와 같게 하고, 각 투표용지의 성명 및 괄호 안에 공동출마 사실을 기재한다.
공동등록제는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큰 참고사항이 되고, 공동선거운동으로 선거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연계, 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 장점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